1.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하늘을 다시 맑고 푸르게 임기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 - 자발적협약(VA)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을 50% 이상 축소 - 고농도 발생시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조정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겨 - 2025년에 EURO7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초중고와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대폭 강화 - 초미세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행 12시간에서 2일전 발령으로 변경하여 사전예보 실효성 향상 2. 국민..

정치 2022. 3. 14. 12:31

1.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필수에너지 복지를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 -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 확충,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확대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넌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지원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ESG기업 참여 유도 홍수/도시침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를 과학화/체계화하고 제방/배수시설 등 인프라 전면 보강 기후위기 상황에서 급등락하는 식탁물가 안정시키기 위해 글로벌 수급망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급을 안정화 기상이변 시에도 전기/용수/교통/가..

정치 2022. 3. 14. 12:15

1.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및 신설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수혜금액 상향조정 전 국민 대상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시장 확대 - 언제 어디서든지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문화예술 가상공간 실현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체계 및 예술 - 기술 융합 체계 확대 - 창의력 제고, 융합교육 중심으로 문화교육이 추진되도록 교육체계, 프로그램, 전문인력 재교육, 새로운 전문인력 충원 - 문화시설을 ICT 공간으로 조성 - 예술-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적용 확대 2.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 안정적 문화예술 재원 확보, 재원의 독립을 통한 예술지원의 자율성 제고 예술..

정치 2022. 3. 14. 11:15

1.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 통합 신공항 건설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구축. 이를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ㆍ민간 공항 동시 이전 △ 장래 항공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규모의 공항 건설을 위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1~25) 밀접하게 연계하고 △민항 및 광역교통망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추진 2.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로 동서화합과 균형발전 실현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달빛고속철도)’ 건설하여 영ㆍ호남의 협력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실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여섯 개 광역자치단체와 열 개 기초자치단체 ..

정치 2022. 3. 14. 01:42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산업 정상화 - 차세대소형원자로(SMR) 선점 위한 지원 마련 항공우주청 설립 및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개발 - 국가주력사업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진해신항 조기 착공! 세계 TOP3 스마트 허브항만으로 도약 - 공항ㆍ항만ㆍ철도 연계 물류 허브 장점 극대화로 동남권 경제 활력 증대 모빌리티 혁신플랫폼 구축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으로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 적극 지원 - 조선업, 방위산업 지원, 국가 R&D 실용화 단지 추진 - 산ㆍ학ㆍ연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주도 경남형 교통망 확충하여 광역 생활권 기반 조성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 및 가덕도신공항까지 연장 - ..

정치 2022. 3. 14. 01:30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산업수도 위상 구축 -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 울산 하늘자동차 특구지정 등 미래 자동차 산업 선도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광역시에 걸맞는 광역교통망 구축 - 울산공항 업그레이드 - 도시철도(트램) 건설 - 울산권 광역철도(동남권 순환철도,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완공 - 제2명촌교 건설 등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식수문제 해결 - UNIST의과학원설립 등 의료복합타운 건설추진 - 도심권 상급종합병원(제2울산대병원) 건립 검토 -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 추진 - 반구대암각화 보존 - 깨끗한 식수 확보 해결 인구감소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U턴 젊은도시 조성 - 종합대학 울산이전 유치 - 캠퍼..

정치 2022. 3. 14. 01:26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 교통 등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고도화 예타면제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 Tri-Port 활성화 통한 글로벌 물류플랫폼 거점 도시 자리매김 - 가덕공항복합도시 조성, 시너지 극대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 항만시설 재개발ㆍ철도시설 재배치ㆍ주변지역 연계 통합 개발 등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 광역교통망 연계성 증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원도심 재도약 발판 마련 -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부산역 혼잡도 완화 부울경 GTX 등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으로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 - 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 - 미래 모빌리티 관련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55보급창과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 ‘2030 월드엑스포’ 지원시설로..

정치 2022. 3. 14. 01:23

1.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 청주공항-청주도심-오송-세종-대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2.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 충남 서산-충북-경북 울진 연결, 중부권 동서단절 구간 해소 - 제천-괴산 고속도로 통한 충북북부지역 고립 해소 - 강원 원주-오송 간 철도 고속화 3.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오창 첨단 방사광가속기 활용 역량 극대화 - 인프라 구축 통한 가속기 신산업 관련 산학연 기능 집적화 4. 오송 글로벌 바이오 밸리 조성 - 바이오헬스 산업의 R&D와 산업화 거점으로 육성 - 세종(실증 융합 역량)-충남(그린바이오) 연계 구축해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5. 2차전지ㆍ시스템반도체ㆍK-뷰티 산업 고도화 집중 지원 - 관련 산업 클러스터 구축, 민관 공동 R..

정치 2022. 3. 14. 01:17

1. 충청내륙철도ㆍ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 충남과 대전을 광역생활권으로 연결 및 교통편익 증진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충북~경북 울진) 추진으로 중부권 동서간 교통망 개선 - 충청권 메가시티 필수 기반 마련 2.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지정 -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프로젝트 거점으로 육성 *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 이전 예정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단지 조성 3. 천안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에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국가 미래비전의 지속적 창출 - 국방 인프라 활용하여 국방산업의 연구ㆍ교육ㆍ실증ㆍ생산의 거점으로 육성 4.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 서산 공군비행장의 항공인프라 활용하여 민항 건설 - 환..

정치 2022. 3. 14. 01:12

1. 전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 염해 농지 430만평을 재생에너지 전용산업용지로 공급 -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2. 고흥 우주ㆍ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 우주 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 - 나로도 우주센터 확장,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와 시설 구축을 위한 발사체 시험ㆍ인증센터 구축, 과학로켓 교육센터, 우주 과학교육 테마파크 등 구축 - 드론 기업 유치 및 드론 특별자유화 지정 - 플라잉카 등 미래비행체 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3. 익산~여수 KTX 고속화,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① 고속철도망 - 익산~전주~남원~곡성~구례~순천~여수 구..

정치 2022. 3. 14.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