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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 구비
2. 주요내용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 능력의 획기적 강화
- Kill Chain :
△ 북 핵 · 미사일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 발전과 능력 확보
△ 북 핵 · 미사일 위협의 근원 제거가 가능한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
△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 :
△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 방안 발전 및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확충
▶︎ (전략사령부 창설)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
▶︎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보강
▶︎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 확보
3. 기대효과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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