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1. 과제목표

►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

 

►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동맹의 결속력 강화

 

►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2. 주요내용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 연습 강화

 

►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22년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한·미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하여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추진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보장

 

3. 기대효과

►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 구축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