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한미/한중/한일/한러 관계 등)

1. 과제목표

►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제고

 

2. 주요내용

► (한미관계)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 및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 인태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 확대

 

►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 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 (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관계 구축

  -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 (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3. 기대효과

► 미·중·일·러 4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