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1. 과제목표

►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

 

►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2. 주요내용

►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 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 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

 

► (법제 개선) 일ㆍ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3. 기대효과

►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모든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정책효과 제고

 

►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