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탈북민/이산가족/납북자/북한주민 인도적 문제 등)

1. 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

 

2. 주요내용

▶︎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북한 호응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구축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 강화

  -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 추진

  - 위기 가구 통합지원 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 조력

 

3. 기대효과

▶︎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개선

 

▶︎ 분단으로 인한 고통 경감

 

▶︎ 북한 이탈 주민의 신속·안정적인 정착 도모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