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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의료서비스/비대면진료 제도화/예방접종/아동 진료체계 등)

정치

by Issue Focus 2022. 5.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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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 확립

 

▶︎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대비

 

2. 주요내용

▶︎ (스마트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확대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예방접종 확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등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개선

 

3. 기대효과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미래 의료비 지출 증가 대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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