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1. 과제목표

▶︎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 (건설·건축안전 관리)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확대

 

▶︎ (안전한 국토 조성)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하여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 확충

  -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안을 도출·시행

 

3. 기대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36개국 중 27위인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관련 재해를 감축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