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1. 과제목표

▶︎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직접조리 → 간편식, 오프라인 → 온라인, 집밥 → 급식‧외식, 맛∙질 → 건강까지 고려 등 식생활 변화 가속화

 

▶︎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보호

 

2. 주요내용

▶︎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 방사능 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 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확대

 

▶︎  (식생활 건강권) 매일 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 평가‧예방 체계 구축

  - 제품 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 확립,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중독,손상 등) 예방정책수립

 

▶︎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 구제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22∼’26년, 90개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  (화학물질 관리 개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24년),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

 

3. 기대효과

o 먹거리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o 신속한 피해조사 및 심사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요기간 50% 단축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