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건강보험제도/공공의료/필수의료/의료비 등)

1. 과제목표

►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강화

 

►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주요내용

►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강화

  -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2.下)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

  -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3. 기대효과

►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 축소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전ㆍ월세 보증금 등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