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중대재해 감축/산재예방/건강보호체계/산업안전보건 등)

1. 과제목표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추진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3. 기대효과

►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