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공정한 채용기회/양성평등 일자리 등)

1. 과제목표

►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 주요내용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 시정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도입

 

3. 기대효과

►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성장잠재력 제고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