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근로시간/노사관계/노사갈등 등)

1. 과제목표

►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2. 주요내용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 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 확립

  - 장기 노사분쟁사업장 대상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3. 기대효과

►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존중 및 일 생활 균형 문화 조성

 

►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