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 과제목표

o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

 

2. 주요내용

o (성장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복원

  -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의 개편,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추진

  -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 등

 

o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 , ｢(가칭)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검토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집중 지원*

    * 전용 R&D 기간연장･규모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한시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

  -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 강화

    *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가칭)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검토,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 확대

 

o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신설 및 운영

  -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추진

  -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규제개혁 메커니즘 적극 지원

    * 기업투자 프로젝트별 규제 셰르파 구성, 규제영향평가 항목 등에 산업경쟁력 영향 반영

 

3. 기대효과

o 우리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