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 과제목표

o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o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

 

2. 주요내용

o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 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기능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 제고

 

o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

  -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 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o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o (스마트 규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 과정혁신

 

o (규제비용 감축)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등을 통해 기업·국민 부담 완화

 

3. 기대효과

o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및 성장동력 확충

 

o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하게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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