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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재외국민/재외동포 등)

정치

by Issue Focus 2022. 5. 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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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강화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3. 기대효과

▶︎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신장

 

▶︎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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