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1. 과제목표

▶︎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2. 주요내용

▶︎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및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 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가칭)청년도약계좌)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

 

▶︎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3. 기대효과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

 

▶︎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 보장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