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방과후 돌봄교실/초등전일제 학교/교원 업무부담 경감/평생학습 기회 보장 등)

1. 과제목표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해소

 

2. 주요내용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

 

►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26)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 감축

  -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 (평생학습 기회 보장)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2)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27)

  -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3. 기대효과

►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부담 경감

 

►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