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대학규제 개혁/학사제도 유연화/부실대학/한계대학 등)

1.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지원

 

▶︎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

 

2. 주요내용

▶︎ (대학규제 개혁)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 평가를 개편하고,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

  - 대학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 도입 추진

 

▶︎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 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및학ㆍ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 지원

  - 학생 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ㆍ복합 혁신 인재양성 대학을 선정ㆍ지원하고, 성인 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지원

 

▶︎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

 

▶︎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 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3. 기대효과

▶︎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체제로 전환

 

▶︎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