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1. 과제목표

▶︎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2. 주요내용

▶︎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

 

▶︎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 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고도화

  -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추진

    *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강구

 

▶︎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

  - 우주 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

    * 달탐사선 발사, 달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3. 기대효과

▶︎ ‘누리호’ 발사(’22.6월) 성공과 ‘달탐사선’ 발사(’22.8월), 적극적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 확대

 

▶︎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7대우주강국으로 도약

    * 현재 동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