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5G/6G/사이버보안/디지털인증 등)

1. 과제목표

▶︎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2. 주요내용

▶︎ (5G‧6G 선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

 

▶︎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전 강화

 

▶︎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 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 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

 

▶︎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운영(’23∼),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25)과 공공Wi-Fi(’22∼)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

-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22∼) 등 추진

 

3. 기대효과

▶︎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48건, ∼26년)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1년 12.6조원→ ’27년 20조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육성 및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제고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