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메타버스/클라우드/인공지능/데이터/소프트웨어 등)

1. 과제목표

▶︎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

 

2. 주요내용

▶︎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 복지 등 全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확립(’22)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공동으로 핵심전략 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및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 검토

 

3. 기대효과

▶︎ ’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21년 6위), 데이터 시장 2배 이상성장(’21년 23조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21년 12위), 세계최고수준 디지털 기술력 확보(’20년 최고국 대비 88.6%→ ’27년 93% 이상)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