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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원전/수소/바이오/5G/6G 등 집중 육성)

정치

by Issue Focus 2022. 5.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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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 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 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2. 주요내용

▶︎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마련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

 

▶︎ (초격차 R&D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 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화

 

▶︎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 (전략적 국제협력) 美·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 (양자)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감염병)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 신설 등

 

3. 기대효과

▶︎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 및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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