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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
2. 주요내용
▶︎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 행복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
-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 (질적 성장 R&D)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 기술·환경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활용성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 마련
▶︎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
-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 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R&D를 지원
▶︎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 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공동·협업연구 활성화
3. 기대효과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및 경제성장· 강한안보·국민행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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