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어업인 복지강화/어촌 활력제고/수산업 경쟁력 강화/해양 신산업 등)

1. 과제목표

▶︎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2. 주요내용

▶︎ (어촌 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 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

  -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 단계적 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실시

  -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 추진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육성

 

▶︎ (어업인 복지강화)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 강화

 

▶︎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조성

 

3. 기대효과

▶︎ 어가 평균소득 53백만원(’20) → 65백만원(’27)으로 상향

 

▶︎ 수산업 매출액 69.8조원(’20) → 80조원(’27)으로 제고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