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업직불금/식량주권/농가경영안정 등)

1. 과제목표

▶︎ 기초 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 확충

 

2. 주요내용

▶︎ (식량주권 확보)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 비축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 구제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 (농가 경영안정) 재해보험 품목 확대(‘22:67개 → ‘27:80개) 및 재해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 다양화

 

▶︎ (수급안정) 농업관측을 고도화(실측조사 활용 등)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가입물량, ‘21:16% → ‘27:35%) 등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강화

 

▶︎ (먹거리 지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5～, 먹거리지원사업 통합)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 축산물 PLS 도입(‘24, 식약처),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3. 기대효과

▶︎ 밀/콩 자급률 제고(‘20:0.8%/30.4% → ‘27:7.0%/37.9%) 및 해외 공급망 확보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유지

 

▶︎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및 재해·가격 등 위험관리로 농가 소득·경영안정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