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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청년농업인 지원/후계농 지원/스마트 농업/농지 지원 등)

정치

by Issue Focus 2022. 5. 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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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 육성)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도입(‘23∼) 등 맞춤형 농지 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 (농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15개소, ~‘27)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 거래소 운영(‘23~) 및 도매 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 (식품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신소재 R&D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 (산업 혁신생태계)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4), 신성장 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 확대

 

▶︎ (환경친화적 농업) 친환경 농업 생산 집적화(120개소, ~‘27), 탄소저감 R&D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에너지화) 확대(‘21: 10% → ‘27: 23)

 

▶︎ (방역체계 고도화) 가축 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4) 및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3. 기대효과

▶︎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촉진 및 벤처 창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27) 등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

 

▶︎ 축산 분뇨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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