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와 공급망 재편: IPEF, Chip4 결성을 통해 미국 중심 프렌드쇼어링 구체화

세계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중심에 서있다.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일명 Chip4 혹은 Fab4)를 통해서다. 두 협약 모두 구체화하지 않은 출범 단계이지만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변화 체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문제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의구심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다.

 

세계 공급망 재편 방향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효율성 추구에서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블록화 양상을 거치며 안정성 확보로 이동했다. 각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신뢰할 수 있고, 공통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교역하겠다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다. IPEF와 Chip4는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은 세계 IT 공급망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지정학적 특성까지 맞물려 두 협약 모두에 초대를 받았다.

 

미국은 2022년 초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정했다.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지역인 인도-태평양에서 경제적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도다. IPEF 참여 국가들은 미국보다 중국에 교역을 의존하고 있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과 안보, 정치 분야에서 가장 결속력이 높은 일본은 미국과 교역 비중이 14%인 반면 중국 대상으로 25%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대상 한국 교역 비중은 13%인 반면 중국 대상으로는 두 배인 26%다.

 

쿼드(4자 안보 협의체) 구성 국가인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앙숙 관계인 반면 교역 비중은 미국과 동일한 12%다. 역시 쿼드 국가인 호주의 중국 대상 교역 비중은 38%로 미국 대상 교역 비중의 6배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정하며 선제적으로 현실화해야 하는 정책은 경제 위상 재건이다. IPEF 출범 기본 목적은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무역 비중을 줄이게 만드는 대신 미국 대상 비중 확대다.

IPEF 참여 국가 미국과 중국 교역 비중

 

IPEF와 Chip4를 보는 시선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 미국 중심 공급망 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위상은 과거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통상 마찰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한 켠에 자리하고 있다. IPEF와 Chip4는 아직 성격이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중국 견제 성격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이 IPEF와 Chip4를 통해 중국 견제 성격을 강화할 경우 중국과 발생 할 수 있는 통상 마찰 위험은 기우가 아닐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