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1. 과제목표

►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 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 실현

 

►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

 

2. 주요내용

► (병역의무 존중)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호봉 반영 등) 의무화 등('22.)

    *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 향후 민간까지 확대 검토

 

► (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문화 형성

  -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가 활용 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 구축

  -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년)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

 

► (독립운동 계승)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활용 등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

  -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3. 기대효과

►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여 국민통합 도모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