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1. 과제목표

o 명확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및 성장 잠재력 제고

 

o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 최소화

 

2. 주요내용

o (경제정책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 점검

 

o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 선진화

 

o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둥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o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LCR 등)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 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추진

 

3. 기대효과

o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활력 및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 물가부담경감 등 민생 어려움 해소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