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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o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o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o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o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재산세와 통합 검토
o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o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o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및다주택자 중과 완화
3. 기대효과
o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o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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