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보훈 정책(국가유공자/제대군인 등)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여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보훈대상별 부훈체계 재설계, 공정보훈 체계 구축

  - 현행 보훈체계를 공헌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재설계

  - 보훈대상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체계화

  - 상이등급 기준 개성

  - 보훈 외 복지정책과의 중복 및 정합도 제고 등

    * 수당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관련 제도 개선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상 격차 대폭 개선

  - 참천명예수당(현 35만원) 2배 인상

  - 무공연예수당, 상이7급 보상금, 6.25 전몰군경유자녀 수당, 참전유공자 등 고령 배우자 지원 방안 등

 

보훈국가입증제 도입

  - 직무관련성 인정 기준 등 심사기준 합리화

  - 보훈심사 과정의 투명성 등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 사각지대를 제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 심사 기준 완화 및 치료시설 확대

  - 체계적이고 명확한 PTSD/이명 관련 보훈 심사기준 수립

  - PTSD 진료 및 치료 가능 병원 협력 및 연계 추진

  -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진

 

경상이 전공상군경 보훈보상제도 도입

  - 전공상을 인정받고서도 상이등급 미달로 보훈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 천안함 생존 승조원 등)

 

보훈심사 기간 단축

  - 6개월 이내(2021년 평균 245일)

 

3. 전국적으로 보훈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 개선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훈가족 분포, 지역균형 고려

 

보훈위탁병원을 전국 병/의원급으로 대폭 확대

  - 현재 시/군/구별 평균 2개소를 4~5개소 이상 확대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현행 90%)

 

4.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추진

청년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지원 강화

  -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청년 의무복무 장병 (가칭) 사회복귀 '빌드업 보훈 바우처 제도' 도입

    * 교육, 직업훈련비 등

 

전직지원금 단계적 인상(실업급여 수준 등 고려)

 

제대군인 지원센터(현 10개소) 확충 및 역량 강화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