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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
약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
-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훈련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 확보 및 확장억제 효과 극대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동맹 간 신뢰 회복으로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 확대 기반 구축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비전을 함께 설계
- 뉴프론티어 분야(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협력 확대하고 심화
역내 관련국들이 함께 하는 열린 협력 추구
-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 추구
2.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중 외교 구현
- 한・중 정상간 교환 방문 실현
-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확대하고 심화
한・중 간 기존 협력기제의 충실한 가동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잠재적 갈등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
- 한국 국가안보실장 및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외교차관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 외교/국방 2+2 차관급 전략대화 충실히 이행
한・중 고위급 핫라인 설치
-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3. 한・일 '김대충-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구축
-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
* 김대중-오부치 선언: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고위급 협의채널 가동으로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추구
-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 청사진 제시
과거사/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
미래세대 중심으로 양국 시민 간 열린 교류 확대
4.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
한・러 관계 전반의 활기와 동력을 회복하여 양자간 협력 활성화
- 양국 간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하면서 한반도 미래 협력 제고
- 청년, 인문, 문화교류 확대 촉진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한 고위급 협의체 가동을 통해 호혜적 사업 발굴
의료, 관광 등 신규 협력 분야 육성 및 지원
북한 문제 관련 한・러간 정보/정책 협력 복구 및 활성화
5.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추진하고, 인도/대양주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
- 한・아세안 ABCD 전략 추진
- 신종 전염병 확산에 대한 역내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선도하여 동아시아 광역공동체 구축
* ABCD 전략: 인적자본 교류 활성화(Advance human capital), 보건의료 협력 증진(Build health security),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Connect cultures), 디지털 아시아 구현(Digitize Asian Infrastructure)
유럽국가들과 국제규범 확립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 협력 대폭 확대
중동/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 추진
- 자원/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교역/소비시장 확대와 신규 개발 수요 발굴
6.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
원천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
- 우리 핵심 제조기술(예: 반도체, 배터리)을 경제안보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
-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경제/안보 2+2+2 장관(외교, 경제장관) 회의 추진
중국과 고위급 전략대화, 외교장관 회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활용해 전략물자 수급 협의 활성화
쿼드(Quad)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여 한・쿼드 네트워크 구축 발판으로 활용
역내 주요 무역협정(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적(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도록 지원
국가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 활성화
- 주요 경제 파트너와 교역, 투자 및 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 및 고위급 전담 특사제도 운용
7.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하여 국가안보체계를 강화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신흥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국무총리 산하에 신흥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Emerging Security Commission: ESC)를 설치해 부처별 신흥안보 대응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 부여(국무조정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 역할 수행)
-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는 대통령실이, 신흥안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는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
8.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기여 외교를 실천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여 개방적/포용적인 국제질서 구축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4년~2025년)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구현
글로벌 기후변화 외교를 강화하여 글로벌 생태계보존과 녹색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
-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함으로써 국격고양 및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부응
보건안보, 식량안보, 테러리즘,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증진 리더십 구현
9. 재외동포청을 새로이 설치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재외동포청' 설립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 옥타) 네트워크, 해외 유수 동포 기업과 연계,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 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재외동포 권익신장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재외동포의 한국어, 국사, 문화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분야/세대별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
- 첨단 미래산업 분야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및 투자 지원과 관련제도 정비
- 해외 입양 동포의 모국과의 유대성 강화 등
10.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 능력을 제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민관군 통합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행체계와 활동방식 등을 구체화
- <사이버안보기본법(제)> <통합방위법(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 불법적 사이버 공격에 실질적 방어가 가능한 실전형 인재 양성
- 정부가 전국 지역별 정규과정(대학/대학원) 및 특수과정(정보보호특성화 대학, 융합보안대학원) 확대와 지역별 정보보호 교육센터 설립 등 적극 지원
사이버안보 기술 발전 및 기업 지원 위한 사이버안보 생태계 조성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
-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 랜섬웨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기 구성하고 있는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Counter Ransomware Initiative)에 적극 참여
- 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교육 파견, 사이버 합동훈련 등 국제 사이버 협력을 강화
사이버 분야 무기체계 및 지원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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