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노인 정책(기초연금/일자리/주택연금 등)

정치

by Issue Focus 2022. 3. 12. 22:56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급여 지급 병행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연금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 은퇴 직전 및 은퇴 이후 어르신 직원교육 적극 지원

- 기업과 연계 시스템 대폭 확대, 어르신 채용 및 고용연장 기업 지원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확대

-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과 건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AI와 IoT 센서 기반 활동 모니터링 기술 진흥으로 독거노인 등의 안전한 생활 관리, 거동 불편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 로봇 개발/보급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

* 현재 국립재활원 등 추진 중인 이승, 이동, 목욕, 식사, 배설 등에 추후 항목 부가 및 고도화

-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문제해결형 4차산업 복지기술 R&D 확대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 공공투자와 민간운영이 결합된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 대폭 확대

※ 대학캠퍼스 연계형, 아파트 신축 재건축형,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주택 조성

-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 지원 확대

※ 경제 능력을 고려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 지원 확대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 여행, 평생교육 참여(평생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 독서 활동, 문화생활(영화관, 공연, 미술관, 박물관, 고궁 등), 체육활동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자가거주 가구가 주택 다운사이징 후 차액을 개인퇴직연금(IRP) 등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경감

- 주택 다운사이징 후 개인퇴직연금 등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으로만 수령 할 수 있도록 함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추진

-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확대

- 일반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상향 조정(현 9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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