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1. 과제목표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혁신성 제고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중심 지원 확대

 

►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플랫폼 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 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 완화

 

►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 사전통제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훈련기관의 자율·혁신성을 제고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지원

 

3. 기대효과

► 중소기업 재직자, 플랫폼종사자 등 대상 훈련 기반 조성

 

►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의 다양성 제고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