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 과제목표

o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o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

 

2. 주요내용

o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한국형 Arpa–H)

  -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추진

 

o (글로벌 허브)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구축, 세계바이오 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o (제약 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조성

-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공적 임상연구 확대

 

o (디지털 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o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o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

*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

 

o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 확충

 

3. 기대효과

o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

 

o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21년, 257억 달러 → ’30년 600억 달러), 일자리 확충(‘21년, 98만개 → ’30년 150만개)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