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사법개혁 정책(검찰/공수처/경찰/통합가정법원/해사전문법원/통합행정심판원/종합법률구조기구 등)

1. 전문법원 설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

  -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아동/가족관련 사건 통합처리, 임시조치 활성화

  -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상담/치료/지원/후견 등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해사전문법원 신설

  - 해사전문가 법관으로 구성

  - 해상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등과 같은 해상사건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되는 일반 해사민사사건과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해사형사사건, 해양 관련 각종 인허가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행정사건 및 해사중재, 국제해사사건 등을 처리

 

2.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무/감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실현

법무부장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훼손 방지

  - <검찰청법> 개정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

  -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개선

 

3.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관으로 정상화

독소조항 폐지를 통한 공수처 정상화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 폐지

 

  -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 수사를 무력화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추진

 

4.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

순경 출신 경찰관,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

  - 대통령 임기 말까지 순경 출신 경찰관을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20% 이상 배치해 인사 불공정 해소

  - 승진 제도를 개선해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시 승진할당제를 실시

 

경찰(해양경찰, 소방 포함) 공안직화

  - 다른 공안직과 동일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 경찰 사기진작 통한 치안 활동 강화

 

공상보상금 예산 10배 이상 증액

  - 범죄수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피해의 온전한 보상 추진

 

5. 국민의 ONE-STOP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하나로 통일

국민의 ONE-STOP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행정심판원 창설

  -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합,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 권리구제 실현

 

국민이 신뢰하는 행정심판을 위해 기구 독립성, 위원 전문성, 절차 투명성 강화

  - 법관에 준하는 위원의 신분 보장과 심판의 독립성 보장

  - 법률, 조세, 회계, 의료, 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위원자격 개방으로, 행정청 일변도를 탈피한 심판의 전문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강화

  -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심판절차 참여권 보장, 심판 과정의 공개 확대 추진

 

국민편의적인 조정 활성화를 통한 국민고충처리의 실질화

  - 행정심판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방안의 실질적 확대

  - 국민고충처리의 법적 근거 확립

 

6.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립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

  - 수많은 법률구조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신설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 각 지역 변호사회와 연계

  - 종합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법률구조 및 변호사와 연결되는 모든 절차를 해결

  - 지역의 특색에 따른 맞춤형 법률구조의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

  -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