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식시장 영향(법인세 인하/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양도소득세 도입 지연/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경제

by Issue Focus 2022. 7. 23. 02:47

1. 법인세 인하, KOSPI에 미칠 영향력 1.7% 내외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윤석열 정부 첫 세법 개정은 향후 5년간 정책 흐름을 읽을 수 있어 주식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분류.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 (1) 법인세율 인하, (2) 국내 및 해외 자회사 배당금 과세 조정, (3) 금융시장 활성화 등.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3천억원 이상)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정부 추산 법인세 변경 세수 감소 효과는 2026년까지 6.8조원. 2024년까지 2년간은 연평균 3.5조원 법인세 부담 경감. 세율 3%p 하락에 따른 KOSPI 이익 증가 효과는 3% 가량으로 추산(세율 인하 기업의 영업이익 비중 2021년 94%로 대부분). KOSDAQ 내 세율 인하 대상 기업 수 6곳으로 중소형주 영향력 제한(전체 이익 22%).
법인세율 인하 2023년부터 적용. KOSPI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12개월 예상 EPS(2022년과 2023년 EPS 간 기간 가중으로 산출)에 당장 미치는 영향력은 1.7%. KOSPI로 환산하면 40p 내외. 법인세율 인하는 EPS 기울기보다 절편에 한 차례 영향을 주는 요소.

국내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세법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음)률을 상향. 당초 일반법인과 지주 회사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달랐으나 통합해 적용. 핵심은 지주회사 아닌 일반법인이 자회사를 많이 보유했을 때 배당 시 세제상 유리. 변경 세법이 지주회사에 다소 불리해 보이지만 2년 유예 기간을 적용.
자회사 지분 50% 이상 법인 배당 시 전액 과세 없음(익금불산입률 100%).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 배당성향 상승 기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거론되던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시킬 가능성 존재.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 불포함(익금불산입률 95%).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해외 유보 이익 국내 송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국내 기업 해외 유보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약 100조원 내외. 국내 자금 송환에 따른 추가 배당 및 자 사주 매입, 신규 투자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환율 약세 압력도 일부 상쇄.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2년 연장(2025년 1월).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개인투자자 국내 주식 매도 패턴은 사라질 전망. 해당 패턴은 연말 KOSPI, KOSDAQ 변동성 원인 중 하나였음.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0억원으로 확대된 관계로 시장 영향력 크게 감소 예정.
금융투자소득세 이연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도 지연. 2023년 KOSPI, KOSDAQ 거래세율 각각 0.2%. 양도세 도입 시 거래세율 2025년 0.15%로 인하. 거래세 인하 효과로 국내 주식시장 현선물 기반 차익거래 유인 확대. 차익거래 확대는 유동성 공급 효과 있지만 시장 방향성과는 무관. 거래대금은 세율보다 중장기 시장 방향성에 더 밀접.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 여부 명확하지 않음.

세제 지원 대상 업종은 중장기 정부 정책 지원 방향에 부합.
대기업 대상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 국가전략기술은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 첨단로봇,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주식 또는 지분 취득할 때 인수금액 5% 공제. 소부장 기업 공동출자 시 세액 공제 혜택 적용기한 연장(2025년 말) : 국가전략기술 및 소부장을 향한 현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 재확인,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기업 M&A(인수합병) 가능성 확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기존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 국외 여행자 면세점 구매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미디어/엔터 및 면세점 업종 실적 추이에 우호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