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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o 신기술‧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o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해소를 넘어서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 마련, 새로운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2. 주요내용
o (지원기반 구축)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o (특화제도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 도입
-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 개선
o (인프라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o (수출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o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 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 추진
3. 기대효과
o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1년 62.5%), 고용비중(’21년 70.7%) 및 노동 생산성(‘19년 6.3만불) 증가 등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o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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