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국가유공자 예우/제대군인 지원/참전유공자 등)

1. 과제목표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2. 주요내용

▶︎ (공정보훈 실현) 국가 입증 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

 

▶︎ (보훈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 확대

  -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 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 (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3.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

 

▶︎ 제대군인에게 고용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국방 인력 확보에 기여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