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1. 과제목표

►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국방 AI 전략 추진 및 민간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 전반 개혁

 

2. 주요내용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국방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 태세 전반 재설계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 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3년) → 반자율(’23~‘27년) → 자율형(’27년~)으로 발전

  -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을 적기에 활용 가능토록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전력 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

  * 국방부 장관의 전력증강, 연구개발, 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

 

►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우리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휘·부대·전력·병력 구조 재설계

 

►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을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과학적 훈련 방식으로 전환

 

►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국방 R&D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

 

3. 기대효과

►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여,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인명손실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